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위한
김병진
예문사
2025-07-10


994쪽
188*257mm (B5)
1889g
ISBN : 9788927458876



※ 도서특징 ※


책소개산업안전보건법도 일종의 법학의 한 분야이므로 최소한의 이론적 지식이 있어야 법조문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이론을 정리하였다. 또한,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모든 조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 비교로 보기 쉽게 구성하였다.


※ 목 차 ※



Chapter 1 | 산업안전보건법의 이론
01.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02.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03.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과 목적

Chapter 2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목차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Chapter 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목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Chapter 4 | 유해 ·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목차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지]

Chapter 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목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 출판사 서평 ※



책소개
일터의 유해 · 위험요소 제거는 근로자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산업재해나 직업병 등은 경제적 · 사회적 손실을 발생할 뿐 아니라 비능률의 원인이 되며, 개인 또는 단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한편,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인간의 존엄성 유지” 문제를 발생케 하고 개인의 표준적 삶의 진보를 지연시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터의 유해 또는 위험요소를 규범적으로 제거하고 산업재해와 직업병 문
제를 제도적 장치로써 해결하는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업주 · 근로자 · 안전보건관계자 · 수험생 및 학생 등은 인간존중을 위한 규범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올바른 이해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제도와 기술에 관한 체계적 · 전문적 능력을 갖춘 자를 배출시키기 위해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등 각 분야별로 기술사 시험제도를 두고 있는데, 최근 안전관리분야 기술사 시험문제를 분석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단독 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술을 동시에 묻는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펼치
고 있는데, 그 중 최근에는 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터의 안전보건을 책임지거나 업무를 담당한 자는 최소한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내용을 알고 준수하는 것이 정책의 흐름에 잘 호응하여 기업경영의 손실을 막는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제1편 - 산업안전보건법의 이론
산업안전보건법도 일종의 법학의 한 분야이므로 최소한의 이론적 지식이 있어야 법조문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모든 조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 비교로 보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제3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준수
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 · 보건 기준을 규정한 법령입니다.

제4편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제5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 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