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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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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한국경제연구원
◆ 책소개 ◆
▶ 이 책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정책의 평가와 시사점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 목차 ◆
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현황
1. 공급측 지원제도
1) 이론적 배경
2) 기존 연구
3) 국내 EITC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 해외사례
2. 노동수요측 지원제도
1) 이론적 배경
2) 기존 연구
3) 국내 현황
4) 해외 사례
Ⅲ. 고용지원제도 평가
1. 분석 모형
1) 개요
2) 가계부문
3) 생산부문
4) 노동부문과 실업
5) 입력 데이터
2. 분석 시나리오
3. 분석 결괴
1) 노동형태 변화
2) GDP 변화와 소득재분배 효과
3) 정부지원 10억 원당 변화
4) 소득계층별 노동형태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 저자소개 ◆
조경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