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판

본서는 노동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나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노동법의 기본지식과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신이론 및 쟁점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교과서로 이번에 개정판(제14판)이 출간되었다.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제2절 노동법의 생성, 구성, 법원
제3절 노동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 설
제2절 근로의 권리
제3절 근로3권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설
제1절 서 설
제2절 근로관계에 대한 기본원칙 및 근로자의 인권보장
제3절 균등대우의 원칙
제4절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
제5절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제4장 근로계약법
제1절 근로계약의 성립
제2절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의 보장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제4절 취업규칙
제5절 인사와 징계
제6절 「사업주의 변경」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7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5장 노동보호법
제1절 임 금
제2절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제3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제4절 안전과 보건
제5절 재해보상
제6절 기능습득 및 기숙사
제6장 비전형 근로관계법
제1절 서 설
제2절 기간제 근로관계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제4절 파견 근로관계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7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
제3절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5절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
제6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제7절 노동조합의 활동
제8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과 해산
제8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제9장 단체협약
제1절 총 설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법적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제5절 협약자치의 한계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10장 쟁의행위와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2절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제3절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제5절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제7절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제8절 노동쟁의의 조정
제11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성립요건
제4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제5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제12장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4편 협력적 노사관계법]

제13장 총 설
제1절 협력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제2절 협력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제14장 노사협의회제도
제1절 연혁과 성격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제3절 노사협의회의 운영·임무
제4절 고충처리

[제5편 노동시장법]

제15장 고용의 안정·촉진 및 보험
제1절 노동시장정책의 의의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2절 고용보험제도

[판례색인]
[사항색인]

머리말(14판)

2024년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이 있었다. 우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임금체불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마련을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로 확대하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는데, 먼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보호규정을 개정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하였다.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한파에서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제13판 출간 이후 나온 다수의 노동법 관련 판결 중에서 특히 보험설계사와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대판 2024.1.11, 2023다279983; 대판 2024.7.25, 2024두32973),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산점을 각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시점으로 본 판결(대판 2024.12.12, 2023도5476),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판결(대판 2024.2.29, 2020두49355),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판결(대판 2024.1.25, 2022다215784), 통상임금성의 고정성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24.12.19, 2020다247190; 대판 2024.12.19, 2023다302838),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대판 2024.11.14, 2021다220062 등),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의 판단기준(대판 2024.4.12, 2019다223389), 대학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결(대판 2024.7.11, 2023다217312),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대판 2024.4.12, 2023다293323),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대판 2024.7.11, 2018두44661),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범위에 관한 판결(대판 2024.4.16, 2022두57138)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서 제14판 개정작업에서는 추장철 박사(고려대 강사), 최홍기 박사(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김황 변호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도와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늘 신속하게 개정판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신조사 이종은 대표와 송일근 주간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2025년 2월
김형배·박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