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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カテゴリー

 

협박죄 고소장·진정서·신고방법
通常価格 16,200ウォン
販売価格 16,200ウォン
韓国内配送料 2,500ウォ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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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자에는 수많은 협박의 종류별로 누구나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박죄에 대한 성립요건을 파헤쳐 피해자가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처벌시킬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협박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협박의 처벌규정
제1절 협박의 성립요건
제2절 생명에 대한 해악의 통고
제3절 신체에 대한 해악의 통고
제4절 자유에 대한 해악의 통고
제5절 명예에 대한 해악의 통고
제6절 재산에 대한 해악의 통고
제7절 정조에 대한 해악의 통고
제8절 신용에 대한 해악의 통고
제9절 업무에 대한 해악의 통고

제2장 카카오 톡 문자협박

제3장 전화·휴대전화 협박

제4장 문자메시지·SNS 협박

제5장 고소장 사례

제6장 진정서 사례

저자소개

저자 : 대한법률편찬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