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 입문 : 형사법 1
⊙출판사 : 율현출판사
⊙출간일 : 2023-11-16
》 책소개
》 목차
제1강 형사구조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구별 2/수사와 공판 6/공소제기 15/수사 개시 21/경찰과 검사 27/임의수사 42/강제수사 63/체포와 구속 71/압수와 수색 91/수사 종결 112/공판기일 139/증거법 182/판결선고 195/판결에 대한 불복 239/사건번호 282
제2강 구성요건론
범죄와 처벌법규 290/구성요건 298/고의 311/과실 320/범행 단계 326/인과관계 335/부작위범 347/사실 착오 358/결과적 가중범 364
제3강 위법성론
위법성 개념 374/위법성 추정 380/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개관 391/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396/위법성조각사유 적용 예외 404/피해자 동의 효과 407/주관적 정당화 요소 413
제4강 책임론
책임 개념 420/책임의 3요소 개관 430/책임능력 434/위법성 인식 441/기대가능성 449/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