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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명예훼손 모욕 고소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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販売価格 21,600ウォ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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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명예훼손 및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반대의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피고소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조사 후 검찰청으로 송치될 때, 검사에게 조사를 받을 때, 합의할 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 제1편 명예훼손죄 ◆

제1장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제2장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제3장 사이버명예훼손죄
제4장 고소장 사례

◆ 제2편 모욕죄 ◆

제1장 모욕죄 처벌규정
제2장 모욕죄 성립요건
제3장 사이버모욕죄
제4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장 경범죄처벌법 위반
제6장 고소장·진정서 사례

◆ 제3편 피고소인 대응방법 ◆

제1장 명예훼손, 모욕죄 대응방법

저자소개

저자 : 대한법률편찬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