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사 ◆

민속원


◆ 책소개 ◆

법률생활에 있어서 로마인은 그의 권리구제를 법무관에게 청구(請求)하였음에 반하여, 그리스인은 배심원단에게 호소(呼訴)하 였으며, 지난 시대의 조선백성은 그의 억울함을 국왕관리에게 읍소(泣訴)하였다는 법의식의 차이를 구할 수 있겠다. 또한 법의 존재형식에 있어서 고대법일반이 경험적 지각의 대상이라면 로마법은 지적 인식의 대상이며, 법문화발달수준에 있어서 로마법 이 태산준령(泰山峻嶺)이라면 다른 모든 고대법과 중세의 이슬람법, 영국의 보통법, 유럽대륙의 게르만법과 중국법은 구릉평지 (丘陵平地)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민법은 한국인의 오랜 사법생활을 통하여 형성·발달한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근세 이래 관용 된 로마법을 기초로 편찬한 유럽시민법전에서 차용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현행법제도의 역사적 이해는 한국법사가 아니라, 로마 법사를 통하여 비로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이 땅에서 5.000년간? 사법생활을 영위하였다는 흔적을 현행법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문화생활의 단절이 법제도에 있어와 같이 극심한 경우를 다른 생활영역 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제도의 단절과 의식의 연속이라는 모순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하겠다.


◆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설 제2장 왕정시대 제3장 공화정 제1절 공화정의 국가기관 제2절 법문화의 발달 제3절 로마의 대외진출 제4절 공화정후기의 법원 제5절 공화정의 위기 제4장 원수정 제1절 원수정의 수립 제2절 제국행정 제3절 원수정기의 법원 제4절 법학 제5장 전주정 제1절 전주정체제의 확립 제2절 전주정의 통치체제 제3절 전주정기의 법제도 歷史的 主要事件 年代表 文獻目錄 索引


◆ 저자소개 ◆

조규창
저자 : 조규창 曺圭昌, Cho Kyu Chang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로마대학교(La Sapienza)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교수 著書 Ricerche sulla Genesi della Stipulatio (1974) Koreanisches Burgerliches Gesetzbuch (독역판, 1980) Die Haftung des Warrenherstellers (1982) 현승종 저, 게르만법 증보 (박영사, 1989) 현승종 저, 로마법 증보 (법문사, 1996) 로마형법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정년기념논문집 논리와 직관 (법문사, 1998) 비교법 상·하 (소화출판사, 2005) 論文 其他 21세기 비교법학의 과제 법과 신뢰 한국법문화발전에 미친 독일법의 영향 한국재산법학회의 당면과제 등 다수 賞勳 1998. 5. 고려대학교 학술상 수상 2001. 2. 현암법학 저작상 수상 2006. 4. 국민훈장 모란장 6.25 참전 화랑무공훈장